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올해 연말까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논의와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미국 현지에서 만난 모두가 ‘중국’만 말했습니다. 세계경제와 무역통상질서가 모두 자국중심주의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의 합동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관석(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과 공급망 악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예측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논의와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과 관련 윤 위원장은 지난해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당시를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을 짓는 2~3년 사이에 법안 개정이나 재무부 시행령 등을 바꿔 적용 시기나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 용어를 빼면 (미국 측 입장의) 핵심은 ‘친환경과 함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으로 IRA법을 만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이슈의 중심’이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한국이 끼어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고 피해가 있다면 이 부분만 개정할 수 없으니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로 그들의 입장이 정리되더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완성차 기업 등의 피해가 예상돼 정부와 국회 차원의 통상외교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우리도 해법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이 지난해 12월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통과로부터 불과 열흘여가 지난 올초 정부가 다시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안을 꺼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처음부터 기재부와 세수 문제와 비율 등을 확정한 안을 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전세계적 ‘탄소중립’ 추세와 관련한 통상 정책 마련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우리 통상 정책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쓴다는 선언인) ‘RE100’과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중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에너지정책은 이념적 공방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면서 “에너지정책은 안보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소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관련 윤 위원장은 “수소경제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은 전 세계 최초로 작년 5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실용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는 (개발 기간 등) 진행이 오래 걸리는 풍력발전을 ‘원스톱’으로 장려하기 위한 ‘풍력 보급바전 특별 촉진법’ 등도 올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 이후 ‘금리 상승기 중소·혁신기업에 모험 자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현장 질문에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자와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속해 왔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들어오게 해야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이 아픈 대목”이라며 “대선 때 공약도 모두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추후에라도 정부 지원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