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기조에 따른 태양광 발전 보급이 늘면서 폐패널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80%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고 수도권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설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은 2025면 1223톤(t)에서 2027년 2645t으로 2배 가량 증가하고, 2032년에는 9632t으로 1억t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국조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유도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 점검 칭 폐패널 감량화 유도 ▷관리 및 서비스 기반 강화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