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윤석열 정부 지난달 확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교과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어를 삭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이미 ‘5·18민주화운동’이 생략됐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등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며 “그런데 그중 518 민주화운동만이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인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대통령실은 2022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 서술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윤석열 정부가 삭제한 게 아니라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 때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과정’은 교육 활동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