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헤럴드경제=김민지·김은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최대 25%로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한 자릿수(8%)에 그쳤던 지원책에서 ‘통 큰’ 추진안이 나오자 화색을 띠는 분위기다. 전 세계 반도체 패권전쟁에 맞설 동력을 확보한 만큼 더 능동적이고 신속한 정부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5%, 중소기업은 25%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인다. 이 결과, 각각 ▷대기업·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라는 최대 세액공제를 받게 돼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는 분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직업장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국내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반도체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액 규모는 지난해 8월 -6.8%, 9월 -4.9%, 10월 -16.4%, 11월 -28.6%, 지난달 -29.1%로 5개월째 역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가전 수요가 급감하며 D램 가격이 떨어진 것이 주원인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 1분기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 부총리는 새해 벽두 반도체 수출현장을 점검한 뒤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 검토를 시작했다”며 “(투자세액 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후 이틀 만에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나왔다.

이번 정부의 추진안에 대해 반도체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수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속도전’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KIET) 전문연구원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강화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쟁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시장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국들의 동향 및 공급망 재편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곧 반도체산업의 최악의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재 양성, 인프라 지원을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책도 뒤이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반도체 육성정책 중 보조금 지원 규모.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자료]

미국은 527억달러, 중국은 1432억달러, 유럽은 451억달러 등에 달하는 반도체보조금 규모를 발표했지만 한국은 전무하다. 시에서 전력·용수·폐수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해주고 기업은 사용요금만 부담하는 미국,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전부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반도체특별법 개정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아쉽지만 환영한다”면서 “15%는 시작이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세수 감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우려로 야당안 대기업 10%보다 낮은 8%로 합의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K-반도체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재부에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