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023년 1분기(1~3월) 4인 가구 전기요금이 평균 4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은 일부가 동결된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동결한 후, 2분기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새해 1분기 이후에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속에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2022년 3차례에 이어 새해에 또다시 큰폭으로 오름에 따라 서민경제 타격이 커지게 됐다.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각종 생활 필수품은 물론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같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은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와 기후환경요금 1.7원/kWh를 각각 올려 합계 13.1원/kWh 오른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9.5%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을 더 내야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에는 2023년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이 2022년 평균사용량까지는 동결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농사용 고객은 요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선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뿌리기업 1000곳과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한다.

2022년 전기요금은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2022년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한전이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내, 연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했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