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창출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의 내실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부재로 민관합동 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안) 및 2022년 4차 혁신제품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혁신조달 R&D 관리체계 개선계획 등을 보고 받고 혁신조달의 전략적 정책 활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내실화 방안으로는 혁신제품 지정 유형을 부처 중심으로 단순화(유형Ⅰ은 각 부처, 유형Ⅱ는 조달청)해 지정 전반의 과정을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책임관리하도록 한다.

2단계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수요가 낮거나 단순 기능개선 제품은 제외시키고, 수의계약 등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성제품도 지정에서 제외한다.

획일적인 구매목표 부여 및 평가에 대한 기관 불만 해소와 혁신제품 구매보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에 집중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목표의 조정,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 부처 자율성과 혁신제품 구매 유인 증대 등 평가체계도 정비한다.

판로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달특례 지원에도 혁신제품의 절반 수준은 구매실적이 없어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접근성 및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제품 발굴 등을 추진한다.

혁신조달을 국정과제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주요정책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의 통일성 확보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9월 2022년 3차 혁신제품 133개 신규 지정(누계 1309개)에 이어 265개를 추가해 혁신제품 총 1574개(누계)를 지정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입찰참가자의 편익 증대, 개별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입 방지 등을 위해 개별 공공기관들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2024년 6월 개통 예정)과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지난 3년 간 혁신조달이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 달성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공조달창구 분산으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예산중복 투입 방지, 보안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소관부처가 관심을 갖고 시스템 통합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