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물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전년보다 12% 증가해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70%에 육박할 만큼 늘었다.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도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 GDP의 절반 이상이 됐다.

공공부문과 일반정부 부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재정준칙을 조속히 재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따져 계산하는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는 재정관리지표다.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D1이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쓴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다만 산출국가가 한국을 포함해 8개국뿐이라 국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D1은 전년보다 124조원 늘어 97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46.9%였다. 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푸느라 국가채무를 늘린 영향으로 D1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D1이 포함된 D2와 D3 역시 많이 늘었다.

작년 한국의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147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68.9%를 기록했다. 2020년의 66.0%에서 2.9%포인트 올라 70% 턱밑까지 온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으나 2019년 58.9%로 뛰어오른 뒤 2020년 66.0%, 2021년 68.9%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D3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작년 국고채를 많이 발행해 D1, D2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D3 중 순수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31조6000억원 늘어 439조7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비율은 0.2%포인트 오른 21.2%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보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1조6000억원 늘었다.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9조원 늘었고,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사채 증가로 부채가 5조9000억원 늘었다.

작년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121조1000억원) 늘었다. D2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2.8%포인트 오른 51.5%로 처음 50%를 돌파했다.

GDP 대비 D2 비율인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 상승세다. 2018년 40.0%에서 2019년 42.1%, 2020년 48.7%, 2021년 51.5%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혀 전년보다 증가 폭은 줄었다. 2020년에는 D2가 한 해 134조원 넘게 늘었는데 2021년에는 121조원 증가했다. D2 1066조2000억원 중 대부분인 975조7000억원은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생긴 빚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110조4000억원을 발행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차입금도 12조원 넘게 늘렸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6.5%에 근접하는 추세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평균은 92.3%다.

기재부는 D2 역시 D3처럼 장기·고정이자율·국내 채권자 보유 부채가 많아 질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