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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 탓에 국민들은 줄어드는 의료복지혜택에도 사상 최대치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정부 지원금은 올 연말을 끝으로 끊길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에 따라 건보재정을 지원해왔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월소득액 기준)은 지난 2017년 동결된 이후 매년 인상됐다. 2017년 6.12%를 시작으로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를 기록하다가 내년에는 7%를 넘어선다. 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00년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첫 7%대인 7.0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을 소득의 8%로 규정하고 있다.

전보다 많은 건보료를 내야하지만, 오히려 혜택은 대폭 감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했다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뇌·뇌혈관, 근골격계 등의 MRI·초음파에 대한 혜택이 제한된다. 지난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를 넘어 집행률이 123.2%였다. 복지부는 내년에 MRI·초음파의 급여 기준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매일 1회(1년간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본인 부담률도 현행 30~60%에서 최대 90%까지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해 의료 목적 입국을 막는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하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내 입국하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보 적용이 된다. 현재까지는 국내 입국 즉시 적용됐다.

그러나 이런 의료혜택 감소에도 건보 재정은 더 악화할 위기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20조2000억원이 있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동시에 건강보험 수입 증가율은 둔화돼 재정이 날로 악화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지는 2024년 2조6000억 원의 적자가 2028년 8조9000억 원으로 커져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2060년에는 누적적자가 5765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문제는 지금껏 건보재정을 구성해온 한 축인 정부 지원금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법(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 2항)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만의 제도도 아니다. 정부는 자국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일본, 대만, 프랑스도 2020년 기준 각각 23.1%, 21.7%, 63.1%를 국고에서 지원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법에 명시된 ‘20%’ 채워 지원한 경우가 없다. 올해에도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에 그치는 10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조차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지난 2007년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일몰제로 운영해왔고, 3차례 연장해 현재 일몰 시점이 이달 31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 지원 없이 현 수준의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17.6%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