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기초연금·지역화폐 등 양 진영의 ‘정체성 정책’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미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열흘 넘긴 상태에서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예정일에 합의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등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상태에서 예산안 확정이 하염없이 지연돼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예산안 합의 불발의 네 가지 쟁점은 법인세 인하, 부부가정 기초연금 감액,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경찰국 예산 문제 등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법인세 인하 여부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제안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은 매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한 것”이라며 “법인세는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 입장을 고수하며 대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자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고세율 2년 유예 후 감면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감액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0% 감액 부분을 모두 지급하도록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조60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제도 변경은 현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놓고 국민의힘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졌다며 삭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여전히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는 만큼 705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잇다.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경찰국 예산을 놓고도 여야 입장차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경찰국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국가 기관인 만큼 업무추진비를 없애선 안 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경찰국이 위법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한편 당초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쟁점으로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논의에 진전을 보였다.

일단 금투세는 2년 유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세부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0%로 낮추겠다는 입장에서 한반 물러나 비과세 기준금액과 거래세율을 그 사이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애초 주장했던 거래세율을 0.15%까지 인하는 어렵다고 보고 중간선에서 합의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기준 완화는 법인세와 같이 당 내부에서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로 보는 목소리가 있어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잠정합의함에 따라 이미 마무리된 분위기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은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6.0%의 중과세율에서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합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하는데 잠정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