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오는 25일 파업을 예고한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체계 단일화를 목표로 최대 356만원의 기본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임금 대비 20%가량 인상된 데다, 수당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돼 교육부와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교섭 주요 요구안’에는 근속 1년당 5만원의 기본급 인상을 바탕으로 최대 31년까지 근속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근속수당은 1년에 3만9000원으로 최대 21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유형에 따라 근속수당을 합쳐 최대 268만~288만원 선이던 급여가 기본급 최대 356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여금도 대폭 늘렸다. 명절 휴가비는 근속급을 포함한 기본급의 120%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속·가족·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기존 정기 상여금은 연 9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돼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빵과 우유 등 간편식을 점심으로 먹고 있다. [연합]

노조 측은 근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가 심해져 연봉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10년차 기준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는 올해 기준 76.1%고, 복리후생 수당도 약 1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반면 시도 교육청은 내년 기본급 1.7% 인상, 수당 5만~10만원 인상을 제시해 양측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조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을 거부했다.

수년째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부의 입장 차가 큰 까닭은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인 교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과 근속 수당 상한제를 없애달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교육부에서는 예산 및 정규직 반발 예상 등의 문제로 교직원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매년 ‘급식 대란’이 발생할 정도로 협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임금 인상 외에도 노조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초·중·고등학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파업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주최 측 추산 4만명 참여) 이후 최대 규모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노조는 예상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각 지역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까지 추산하면 참여 인원은 최대 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대회의 소속 3개 노동조합의 총조합원 수는 9만여명이다. 조합원 중에서는 급식실 노동자가 전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에도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11월 25일 파업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지역별 투쟁을 이어가고, 교육청과 교육부, 국회 등이 화답하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2023년 신학기에 파업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 총파업 당일 학교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 대체식 제공, 단축수업 실시 등을 논의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 당일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갖고, 이후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