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들 개정안은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도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현행법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연구 의뢰를 받고 발표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위법한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조항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일절 없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에 더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의 조항들은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차 교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도 교섭 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기 어렵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협상이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등 실무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은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영국의 경우 불법쟁의 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상한액은 개별 불법 행위마다 별도 적용돼 복수의 불법 행위 시 손해배상이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해 투자 축소와 공장의 외국 이전 등의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의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도록 한 결과, 다수의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노조법 개정안도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투자 축소, 공장의 외국 이전 등의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 교수는 “헌법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