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입장하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가 군·경 지휘권을 갖게 됐다는 보도와 관련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경호처로의 힘의 집중은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오영환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통령경호처로의 과도한 힘의 집중에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경호처가 시행령을 고쳐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군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경호처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지원을 받아왔다.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육사 38기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사 후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김용현 경호처장은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냐.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육사 후배들인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을 발아래 두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것이냐”며 “경호처로의 과도한 힘의 집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북한을 규탄하고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태를 고스란히 닮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이 일자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며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데일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됐고 주요 내용으로는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언론은 “대통령 경호 업무가 전보다 방대해지면서 책임과 권한을 집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지자 경호처가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