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체 미래리더스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금융시장 경색에 기업투자 위축이 우려되므로 선제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주식과 채권시장 등 눈에 보이는 위기도 심각하지만, 당장 드러나지 않는 투자금융도 위중하다. 내년에는 벤처투자나 M&A(인수합병) 시장이 완전 겨울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번지면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내상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라도 정책금융의 선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 규명을 위한 당내 진상조사단의 단장도 맡고 있다.

그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한 달 안에 채권시장이 휘청였다. 이처럼 상장시장과 거시금융에 미친 영향은 직접적인 반면, PE(사모펀드)나 VC(벤처캐피탈) 등 투자금융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영향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경색으로 모태펀드 예산이 줄면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결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체감하려면 1년, 회복하려면 3~4년이 걸릴 것이고 일자리 감소 등 경제 혁신 역량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위기일지라도 예산이나 금융 관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이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적극 매칭을 통해 펀드 결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최근 금융위원장에 건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김 의원은 “초연결 사회에서의 경제관리 시스템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작은 결정이 큰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네트워크 사회의 새 양상”이었다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영국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정책이 불러온 여파도 유사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도미노 효과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중점 논의되고 있는 입법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참석자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당장의 현안은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나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들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기본법,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번 플랫폼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논의 무게중심이 ‘독점 관리 강화’로 옮겨갈 것으로 관측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은 주로 자사 일감 몰아주기나 가맹점과의 불공정 계약 등이 논점이었지만, 독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본다”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독점방지를 위한 입법이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 방향에는 해외 동향 및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법으로 만들어선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현장과 소통하고 해외와의 연대가 입법과정에서 중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무위에서 온라인플랫폼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입법만을 논의할 별도의 특정 안건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며 “별도의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선 “금융회사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 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컨센서스(공감대)가 확립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며 야당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를 더하면 바로 민생이 된다”며 “기업이 혁신하고 신뢰를 쌓는 것은 ‘더하기 경제’만을 낳지만, 이를 ‘곱하기 경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정치다. 경제와 정치가 제대로 결합이 돼야 승수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세 가지 역할로 ▷기회의 확장 ▷예측가능성 제공 ▷갈등 해소를 꼽았다. 김 의원은 “경제영토의 확장, 기술과 자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잘 하는 정치이고, 국가의 거시경제 관리 핵심은 경제 주체들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트러스 전 총리는 재정으로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린 것이고, 이번 레고랜드 사태도 정부와 지자체가 경제 안정성 관리를 못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통상 마찰과 분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주는 등의 갈등 해소, 심판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지낸 김 의원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실이 여론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최근 ‘시정과 여론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론과 관련한 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취합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실 전반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