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로 저축은행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감독규정은 오는 27일 변경 예고된 뒤,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 “다중채무자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적립”...부동산 PF 대출 규제 강화=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5~6개 금융기관(대부업 포함)에서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7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는 채무자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에 따라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을 최저 적립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3월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사 대출)는 75.3%로 다른 업권보다 높음에도 다중채무자에 대해 추가 적립을 하고 있지 않다. 상호금융은 이미 5개 이상 금융사 다중채무자의 대출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하고, 카드사도 2개 이상의 카드사 장기카드대출 보유자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수목적법인(SPC)이 금융업으로 등록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아 규제를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건설업은 30%, 부동산업 3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20%까지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 건설업과 부동산업, PF를 다 더해도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SPC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대출을 받으면서도 금융업으로 구분돼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기준으로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SPC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중 40%(수도권은 50%) 이상을 영업구역 내에서 하도록 의무여신비율이 정해져 있다. SPC가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등기만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에 두고 대출한 것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업계 관행이 있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주택 관련 대출 걸어 잠갔다= 금융위가 이처럼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서도 금리 상승과 경제 불안으로 차주의 리스크는 커진 반면, 대출 규모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114조5331억원으로 1년 전 88조970억원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진행됐던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100% 규제에 따라 수신잔액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수신이 크게 늘어나 대출 여력이 생기면서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게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부실 우려가 점점 더 커지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멈추거나 한도를 줄이고 있다. 일례로, OK저축은행은 최근 신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자 상품 금리 재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BI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한 저축은행은 8월 30곳에서 9월 24곳으로 감소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개인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34곳 중 11곳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에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