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국은행이 나서야 한다”

자금시장의 유동성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자금대란 개입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파산 위험성이 급증한다면 조치는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조치가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는지 여부가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민간금융회사에 의존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자금조달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자금을 신축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출연금 배분 및 동의와 같은 다자간 의견조율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에 의한 재원 마련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용위험도 재정 당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이 민간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장별 세분화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에 신속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CP시장, 회사채발행시장, 회사채 유통시장, 자산유동화증권시장으로 세분돼 위기 양상에 따라 정밀 타격 방식으로 이뤄진다. CP시장 개입이 가장 먼저 이뤄지고 이후 회사채시장과 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단기자금시장의 세분화가 뚜렷하지 못하고 채안펀드도 회사채와 CP를 모두 매입하는 방식이다. 채권담보부증권(P-CBO) 역시 유동화증권시장 지원이 아닌 회사채시장 지원에 가깝다. 권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