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병사 월급은 205만원으로 확대한다. 전반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서민층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병사 월급은 205만원으로 확대한다. 전반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이 상정‧의결됐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관련기사 4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희망복원·공정기회·참여보장으로 구성됐다. ‘희망 복원’ 측면에서 정부는 특히 주거 정책을 강조했다.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도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에는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다음달부터 실시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은 올해 46%에서 내년 47%로 확대한다. 악성 임대인은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는 할인폭을 50%에서 60%로 늘린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와 소외되는 청년 없는 복지도 추진한다.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병사 월급 205만원 시대가 도래한다.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로는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을 추진하고, 비과세 헤택도 준다.

청년층을 위한 생활·문화 지원 대책으로는 ‘자립준비청년지원’ 정책과 ‘문화누리카드’ 확대가 제시됐다. 자립준비청년지원 정책은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일경험활성화, 청년 맞춤형 취업서비스,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공정 기회’ 측면에서는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보장’을 위해서는 청년보좌역 운영 등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