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제인] 정부가 레고랜드 발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증권사 기업어음(CP)이 매입 대상에 포함돼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크다.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 ‘방아쇠’가 당겨진 직후에 강력한 정부 대응이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23일 내놓은 시장 안정화 조치는 크게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 확대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한국증권금융 재원 지원 ▷한국은행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포함 검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ABCP에 지급보증 의무 확약 등으로 요약된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채안펀드 매입 대상 채권에 시공사 보증 PF ABCP가 포함됐고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에 증권사 CP가 포함됐다”며 “50조원 이상의 지원 금액 규모는 절대 규모 측면에서 투자 심리 안정과 시장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금융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같은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 방안을 제시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자금경색에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한 레고랜드 사태를 겨냥해 지자체의 재확약을 이끌어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금시장 경색의 근본적 원인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점에서 이번 당국의 조치는 ‘단기적 해법’에 그친다는 의미다.

공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시중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했다”며 “정부 정책이 한은의 기조와 상충하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광열·김준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과 PF 사업성 저하, 연말 주요 기관의 유동성 자금 확보 수요,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지속으로 단기자금 시장 및 크레딧 시장의 회복은 더딜 것”이라고 관측했다.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한국은행의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이 필요하지만 이번 지원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채안펀드는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시중은행은 대규모 은행채 발행을 해왔다”며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은행들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캐피탈 콜에 응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지속한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채안펀드 20조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16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10조원, 증권금융 3조원을 더해 50조원 이상의 규모로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