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 고령층 지급·부부감액 폐지 등 정치권에서 최근 대두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방식에 따라 내년 최대 2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기구와 학계는 이에 기초연금 제도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두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방안 중 추가 소요 재원이 가장 큰 방안은 소득하위 70% 규정을 없애 전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금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파악한 추가 소요 재원은 내년 최대 18조원에 달한다. 부부감액 제도를 유지한 채 전 고령층으로 범위만 확대해도 추가 소요 재원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18조원이 추가되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중앙정부 기초연금 예산은 3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약 두 배에 달하는 재정 소요 규모다. 기재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물가상승을 반영해 18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는 16조1000억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제외한 수치다.

재정부담이 그나마 적은 방안은 소득 규정과 부부감액 제도를 유지한 채 10만원을 인상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30년에는 12조3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시 2030년 필요예산이 49조3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어떤 경우라도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여야 공통 공약이지만 방식에 따라 소요 예산은 달라진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로,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인 빈곤을 줄이면서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 1인 지급액이 굉장히 낮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더 높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비례 중심으로,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역할을 분명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인상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다”며 “게다가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 개혁하고 패키지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왈가왈부할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도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상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 65세는 아직 청춘이고, 게다가 고령화로 60세 이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11일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방법은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초연금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악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