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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美 기업인 만나 "규제완화 등 민간 기업 투자 확대 지원"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개혁 방향·추진 과제 공유
디지털혁신 등 노동시장 변화 관련 정책 건의사항 청취

18일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노동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일 것”이라며 “디지털 혁신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일하는 방식과 생산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고,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도 다양화시켜 노동시장에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미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 장관이 주한 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8년 만이다.

이 장관은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규범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대화하고,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공장 근로자를 전제로 형성된 노동규범은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조금 더 유연하고,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핵심요소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업무량 변동 등 현장의 여건에 탄력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등으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연공급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과도하게 높여 기업의 생산성과 장년 등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다”며 “아울러,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불공정성은 공정한 분배를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의 갈등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시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 기업 간, 그리고 근로자 간 양극화 등 노동시장 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정부는 주한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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