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핵관 호소인’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환경부에 공주보 담수를 요구하자 환경부가 이를 받아 부적절하게 물을 채웠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12일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주보 수문을 닫고 담수를 했는데, 그 과정과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주보 담수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진행했다.

[이수진 의원실 제공]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고,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당시 청와대 환경비서관이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들어 한화진 장관이 임명되자 정 의원이 공주보 담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6월 9일 페이스북에 5년 전 사진을 올리며 공주보 개방으로 물이 부족해 논이 갈라졌다고 주장했고, 환경부는 그 이튿날 정 의원의 요구대로 담수하겠다고 연락했다는 것이 이 의원이 주장이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경부로부터 15일부터 공주보 담수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했고, 담수가 시작되자 한 장관에게 고맙다는 글까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실 제공]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6월 10일 당초 9월말까지 완전개방하기로 했던 공주보 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3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공주보·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서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진행했지만, 협의체가 끝나지도 않은 15일 2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오후 6시부터 담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5일 담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명분쌓기용으로 협의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일부러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지난 자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6월 10일 결재된 협의체 회의자료에 공주보 담수의 필요성을 농업용수 부족으로 들며, 행정안전부가 3월에 발표한 ‘가뭄 예·경보’ 자료를 소개했다. 문제는 협의체 개최 전달인 5월 ‘가뭄 예·경보’ 자료가 아닌 3월 자료를 썼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5월 자료에는 6월부터 7월까지 공주시에 농업용수를 포함한 가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환경부가 일부러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것첨 보이도록 하기 위해 지난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저수량이 40% 이하로 내려갈 경우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6월 10일 서면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한 당일 인근 정안저수지의 저수율은 60% 넘겼고, 담수일 전날이었던 14일부터 당일 15일까지 22mm가 넘는 비가 왔다. 또 6월말 장마가 예고돼 정안천과 쌍신양수장 등에 용수가 풍부해 전혀 담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15일 담수를 강행했다. 실제 이 공주보 담수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급수계획은 전혀 실행되지 않은 채 담수 19일만인 7월 3일부터 방류를 시작했고, 금강 생태는 심각하게 파괴돼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수진 의원은 “지난 공주보 담수 사태는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비서관을 지낸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윤핵관 정진석 의원이 있지도 않았던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4대강사업 보의 활용실적을 만들기 위해 협작해 낸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담당 부처인 환경부가 담수의 필요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 운영계획을 억지스럽게 바꿔 환경과 생태를 심각하게 훼손한 윤석열정권 환경부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반드시 원인과 배경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