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의 연금체계가 주요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머서(Mercer)와 CFA협회가 조사한 2022년 글로벌 연금인덱스에서 우리나라는 44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38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39위에서 한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우리나라는 적정성(adequacy) 40.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54.9, 보전성(integrity) 63.5를 기록 각 부문 42위, 19위, 34위에 올랐다.

종합순위는 위 각 부분을 40%, 35%, 25%씩 반영해 산출한다. 적정성은 급여수준(benefit), 시스템 디자인, 저축, 정부지원, 주택보유수준, 자산의 성장성등을 평가한다. 지속가능성은 보장범위, 총자산규모, 인구구조, 공공지출, 정부부채, 경제성장률 등이 평가요소다. 보전성은 규제와 지배구조, 보안, 소통, 운영비용 등을 반영한다.

세 부문 세계평균은 각각 65.7, 53, 72.9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 외에는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세계 평균과 가장 격차가 큰 부분은 적정성이다. 전년(43.4) 보다도 점수가 더 낮아졌다.

총점 80점 이상이 A등급으로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 덴마크 등 3개국 뿐이다. 우리나라는 50~60점인 중국, 일본, 대만과 함께 C등급에 속한다. 국민연금(NPS)과 일본연금(GPIF)은 각각 전세계 2위, 1위 공적연금이다. 공적연금 규모는 가장 크지만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인 셈이다. 우리나라 총점(51.1점)은 54.5점인 일본과 중국에 못미친다. 한·중·일 모두 같은 C등급에 속한 멕시코(56.2), 페루(55.8), 보다도 낮다. 김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