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보다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여가부가) 맡고 있는 기능들을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련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 관련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 수석은 “(여가부 기능 이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 돌봄, 인구, 가족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 등 여성 고용 관련 지원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와 연계를 통해서 사업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들은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프로그램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김현숙 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안이 국회서 완성되기 전에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정부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부처가) 새로 세팅돼, 없어진 부처의 장관은 그만하시고 새로 장관과 차관 사이에 본부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설되는 인구가족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여가부로부터 기능을 이관받은) 복지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그 기능과 관련해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조직 면에서도 통합된 구조로 논의 구조가 간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공무원들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쪽으로 해서 고용부와 복지부로 재배치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통합 체제에서는 그쪽 섹터를 맡는 공무원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사실 대통령직인수위 때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 관련 사회단체들, 수혜 받는 개인의 목소리를 청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조직개편 발표를) 연기했다.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면 (정부조직개편이) 더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면에서의 판단이 인수위 때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호소인 시각을 완전히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기존에 여가부가 양성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을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100세 사회,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돌봄과 치료가 같이 가야 한다”며 “복지부터 돌봄까지 일괄적인 조율이 좋기에 이번에도 (조직) 분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