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소상공인 대상 추가 대출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대출 지원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부실 눈덩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경기 악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출을 지원하기 보다는 다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봇물 이루는 대출 지원정책...지자체까지 가세= 지난 9월 경기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안정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중저신용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2000만원의 1금융권 대출 지원이 포함됐다. 지난달 말 광주시는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3개 은행(KB국민·신한·광주)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총 35억원을 출연했으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2%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에서도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충남 예산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대출 지원책을 내놨다. 서울 서초구는 6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 정책에 40억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광주시 서구 또한 최근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한계기업 대출 큰 폭 늘어...빚으로 연명한다= 문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까지 무작정 대출 지원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대출현황과 비중 변화’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빌려준 금액은 지난해 말 21조6000억원 규모에서 올 6월 말 현재 2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1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계기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던 기업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지난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낼 수 없었던 중소기업이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양적으로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688조원으로 지난해 동기(596조원) 대비 약 15.6% 상승했다. 특히 그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수는 41만5000여명으로 지난해 말(28만 7000여명) 대비 44.7% 가량 증가했다.

▶자영업자들도 “진짜 도움되는지 의문”...전문가들 부실화 우려= 자영업자들도 경쟁적인 대출 지원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34)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특례보증 등 지자체 대출 관련 문의글이 쏟아진다”며 “나아질 기미도 없이 대출로만 연명하는 사업장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무작정 대출만 늘려주는 게 진짜 도움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100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지자체 대출 관련 게시글이 하루에만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출 지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갑자기 자금난이 닥친 경우라면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 부채가 누적된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지원은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정책이 아닌,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