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버섯재배 위장 태양광시설로 부당 대출을 받는 등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반 사용자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배문숙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점검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정부는 문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 으로 전락됐다는 의혹을 갖고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테스크포스(TF)는 7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이번 TF 회의는 앞서 지난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다. TF는 1차 점검발표시 그 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고,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는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전기안전공사가 발주한 전원품질분석기와 디지털다기능계측기 입찰과정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원품질분석기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8년간 총 25억5000만원어치 물품을 14차례에 걸쳐 납품했다. 디지털다기능계측기 입찰 업체도 19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

에너지공단은 충남 천안시와 예산군,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 4개 지자체 395개 사업 표본조사해 12개 업체가 99개 사업에서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받은 141억원 중 실제 공사비 외 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버섯재배 곤충사육시설 20곳에서 발전사업주 10명과 6개 시설업체가 34억원을 불법대출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 여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