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독립 부처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여가부는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주 기능인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여가부의 업무를 이어받아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당초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은 법무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무는 외교부 등으로,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여성고용을 제외하고는 주요 업무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이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부처 폐지·개편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짜여진 셈이다.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신설됐다. 당시 여성부 신설을 공약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었다. 이후 2001년 노동부(현 고용부)의 여성 주거, 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업무 등을 넘겨받아 ‘여성부’라는 이름의 독립부처를 신설했다. 이어 2004년에는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이관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는 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 기능까지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가족·보육정책 기능을 복지부로 떼어주면서 2008년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2년 뒤인 2010년 복지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다시 넘겨받아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재편됐다.

이후에도 여가부 존폐 논쟁은 계속돼왔지만 최근 각종 사건사고나 실업난 등 경제적 현상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남녀 갈등, 즉 젠더 문제가 부각되고, 윤 대통령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처 존폐 여부가 더욱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날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지만 주요 기능은 타 부처로 대부분 이관된다. 정부는 여가부의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하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복지부에 여가부 돌봄 업무가 이관되면 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사각지대 없이 보육과 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의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뜻하는데, 여가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은 9~24세로 중복되는 연령대가 있어 아동·청소년 정책이 분절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가족정책의 경우에도 복지부가 여가부의 전국 가족센터를 활용하면 한부모가정,청소년부모가정,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성계는 여성·성평등 정책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게 된다는 데 우려가 크다. 여가부 업무를 여러 부처로 쪼개면 정책 수혜자인 여성·청소년·가족의 복지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방대한 규모의 보건이나 복지 업무에 더해 돌봄과 가족지원 업무까지 추가되면 이 업무는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