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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수출팩토링, 중소기업 지원 비중 1.28%에 그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팩토링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 비중이 1.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팩토링 집행 실적은 지난 5년간 총 11조714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3조 5729억 원(30.5%), 중견기업이 7조 9918억 원(68.2%)을 지원받는 동안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1494억 원으로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수출팩토링은 기업의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 상품이다.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수출기업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업은 대금회수 우려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다.

대기업 지원 비중은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지원 규모는 2012년 3조5000억 원(68.16%)에서 점차 줄다가 2019년 4114억 원(18.8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0년 5956억 원(27.12%)으로 반등하더니 이듬해 1조4443억 원(49.50%)로 급증했다. 같은 해 중소기업 지원액은 157억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이 대기업·중견기업에 쏠리며 본연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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