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다소비기업 더 부담케
고물가로 서민을 비롯한 가계와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6~17% 오르고,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도시가스의 경우 서울시 가구당 월 평균 5400원 오른다. 전기요금도 최근 급등하고 있는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반영해 단가가 인상되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체계가 개편된다. 이로써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진다. ▶관련기사 17면
정부는 이와 함께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과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에너지절감 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부여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주요 추진대책에는 ▷전 국민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 ▷효율혁신 투자 강화 ▷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 등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구조로 대전환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전기·가스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 관련해서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전기요금도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원가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비용인상 요인 완화와 한전·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 역량도 확보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 현재 전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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