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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복지장관 후보, 13번째 보고서 미채택 '임명자'되나
12시간 넘는 청문회에도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남겨둬
조규홍 후보 "국민연금 소진 우려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입국 1일차 PCR 검사 중단 여부 조속히 협의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채택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다면 새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3번째 사례가 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12시간에 걸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지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협의 문제로 남겼다. 다만 정호영, 김승희 두 후보자 낙마로 복지부 장관 자리가 넉 달 동안 공석이었던 탓에 조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은 높다.

연금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컸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다”며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엔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이 돼야 한다”며 “보건과 복지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입국 1일차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에 대해선 “검사 중단 여부를 조속하게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입국 1일차 PCR검사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입국 후 검사는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 후보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계좌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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