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bZeroX’ 설립자들에 대해 불법마진거래와 대출 등의 혐의로 25만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같은 혐의로 ‘OokiDAO’를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은 스마트 계약에 기반을 두고 관리주체 없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투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난 2016년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처음 알려졌으며, 최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조성하는 DAO가 등장하면서 재조명 받았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DAO를 법인으로 볼 지 여부와 행위의 법적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CFTC는 DAO를 법인으로 보지않으며, 토큰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 누구라도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우려되는 점은 이로써 투표 참여가 저조해지면 DAO의 공동 목표달성 등 순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토네이도캐시에 이어, 탈중앙성을 강하게 표방하는 디파이와 DAO 대한 제재 선례가 나왔다"며 "DAO는 웹3.0시대에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효성 의문에 이어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 차이도 커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