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과 환율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다음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전기 소매요금을 22%~66% 인상한 반면, 한국전력은 제때 요금을 올리지 못해 올해 설립 이후 최대인 30조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기준 5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물가당국이 전기·가스의 연료비 인상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한전과 가스공사에 고스란히 재정적 손실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장원리에 맞게 전기요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공기업 적자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임기 내내 요금 인상을 억제해 한전이 최악의 재정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내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21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과 에너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가스공사 간의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늦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 개편을 통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됐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한다.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하면서 연간 인상분은 이미 모두 소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부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 비중있게 검토하는 방안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 등 에너지다소비 30대 기업과 내달 ‘에너지 효율 혁신 협약’(KEEP 30)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효율 혁신 목표를 정해 산업 현장의 에너지 감축에 나서는 것이다.

외국처럼 관광지·공공건물의 외부 조명을 조기 소등하는 방안과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