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대비 계획 조속히 마련”
“부당한 가격인상 차단…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다음달 이후부터 본격 하향곡선에 접어들도록 하기 위해 배추 등 채소류 조기 출하와 식품물가 점검반 가동,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연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최근 민생물가 분야별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채소류 등 농산물은 10월 가을철 배추·무의 본격 출하 등으로 공급여건이 본격 개선되는 시점까지 수급관리에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가격이 높은 배추는 가을철 재배 정부물량을 완전 생육 전에 조기 출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당초 내달 초순에 들여오려던 배추 물량 600t(톤)을 이달 하순에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오는 11월 초부터 김장철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해 김장 주재료의 수급과 가격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달 중 김장 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0㎏에 2만원으로, 지난달 1만4650원보다 36.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1년 전 같은 달의 1만1600원과 비교하면 1.7배다. 배추 도매가격 상승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당근도 20㎏에 6만원으로 지난달 4만4790원과 비교해 34.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1년 전 2만8920원에 비하면 약 2배로 오르는 셈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라면 등 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움직임에 대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 “특히 지금도 많은 경제주체가 물가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바,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채소류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10월 이후에는 점차 물가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지만 분야별로 물가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어 한시도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지방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현재 기준금액은 ℓ당 1700원이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지방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 중인 관세 인하, 원료 매입비 지원 등 정책과제들도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꼼꼼히 재점검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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