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부실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정부에 발생한 일이나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관계 부처와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와의 소통의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천연가스(JKM) 가격은 작년 8월 100만BTU(열량단위)당 17.0달러였지만 올해 8월 기준 55.2달러까지 치솟았고, 두바이유는 지난 8월 기준 배럴당 96.6달러로 1년 전(69.5달러)에 비해 39.0% 상승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달부터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매주 에너지수급 동향과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