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급여를 관리해야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김경선 연구위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2009년 표준화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상품구조 개편을 실시해 왔으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4조 원이며, 2017~2022년 동안 10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시장에서 철수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총 네 차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며 20조6000억원의 재원이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과정(급여화)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 손해율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 증가 등으로 실손의 손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0년 급여로 전환된 백내장 수술 검사비의 경우, 관련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손 손해율도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2021~2030년 국민건강보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 지출 증가율은 8.19%로, 2025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의 예상 연평균 증가율은 7%, 10.3%로, 202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