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가스 검침원 메모 21일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 현관문 옆에 ‘연락주세요’라는 도시가스 검침원의 안내 메모가 붙어 있다. 채널A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8월 21일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A4 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들은 수년 동안 암과 난치병 등 건강문제 및 생활고와 씨름했지만 복지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시스템이 개선됐지만, 이번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빈틈을 선제차단하지못한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한다.

송파세모녀사건에 이어 수원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은 물론 재발방지책에 골몰하고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가정 지원 등 수십년째 지자체의 1등 정책이었다. 지금쯤이면 완벽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8월 25일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당사자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진행된다. 띠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 다행히도 주변에서 알려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지만,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마저도 망설인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너무나 닮은꼴인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지만 보편적복지 실현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이 사건 발생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현 경기도 경제부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복지사각지대를 찾기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허망한 입장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많은 대책을 내놨다. 수원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전수조사하고,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1년에 2차례 수원시 모든 거주민 거주 환경·생활 실태 조사도 한다.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자원을 연계해준다.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을 정리한 후 급여 신청을 해준다.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도 전문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묘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1일 전달했다. 내용을 보면 이렇다. 시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해 기관 간 역할을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을 건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정보 적합성을 고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들은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것도 엉터리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 그는 “우리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비대상(연락두절,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가구 등) 등록 가구와 건보료, 전기료, 관리비 등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총 10,117건입니다”고 했다.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가구를 찾아냈고 찾아낼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복지인재다..

당초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를 없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갔다. 화성시가 이 부분을 찾아냈다는 것은 역발상하면 이 사건은 복지 인재( 人災) 사실이다 .

막을수 있는 참사를 놓쳤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수원시 건의를 빨리 수용해야한다. 수원시의 건의는 거꾸로 말하면 복지부의 할 일을 대변한 것이다. 복지부는 수원시만큼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난도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수원시, 화성시, 복지부 모두 복지사각지대 빈틈을 찾아낼 수 있지만 놓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찾아낸 걸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그동안 헛구호였다는 사실이다. 송파세모녀사건, 수원세모녀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장관은 목숨을 걸어야한다. 이런 비극을 막아야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