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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김태현 신임 이사장 취임…닻 올린 연급개혁
정부, 국민연금 모수개혁 추진 계획 속도
3차 국민연금심의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착수
2025년 8월 31일까지 3년 임기…임기 내 모수개혁 기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이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넉 달이 넘도록 공석이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복지부장관 직무대행인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넉달 이상 비어 있었다. 김용진 전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4월 임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사의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신임 이사장을 공개모집한 바 있다. 김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5년 8월 31일까지 3년이다.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1966년 경남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다. 같은 기재부 출신인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행정고시 32회)보다 3기수 높다. 외교통상부 서기관을 거쳐 금융위원회로 옮겨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수행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복지부는 “신임 이사장의 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 관련 실무경험,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 예금보험공사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개혁과 공공기관 혁신 등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같은 달 10일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논의하면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 재정추계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앞선 7월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간 합의한 후 8월 4일 특우운영을 확정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선 기금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발표했고,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가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에서 계산한 고갈 시점은 2055년이다. 최근 5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돼 왔기 때문에 내년 3월 발표될 제 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고갈 시점은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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