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는 31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과 관련한 내년 복지 지출이 12%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복지 지출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지출 중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증액된 보건 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지출이 내년에 5.6% 증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년 5.4%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아동·보육 등 취약계층 관련 핵심 복지지출은 11.7% 증가, 전년 증가율(8.6%)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 9.6%, 박근혜 정부 때 10.7%, 문재인 정부 때 13.4%였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현 정부의 복지 관련 주요 국정과제 중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제가 상당해 2024년 이후 이행 소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부모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에 월 70만원이지만 2024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 상의 복지 지출 증가율이 법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자연 증가분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5.47%·4인)로 올린 것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