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이 69조100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 혜택이 비교적 많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일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21년 실적, 2022년·20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요인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1조원), EITC·CTC 재산요건 완화 등(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율은 13.8%로 법정한도(14.3%)를 0.5%포인트 하회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020년 52조9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57조원이었다. 국세감면율은 13.5%였다. 올해는 63조4000억원을 기록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다. 다만, 국세수입 총액이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은 13.0%로 낮아졌다.

수혜자별로 보면 내년엔 대기업에 혜택이 비교적 많이 돌아간다. 2023년 대기업 조세지출 귀착 규모는 4조2443억원에 달한다. 기업 내 비중으로 보면 16.8%다. 올해 전망치 15.6%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중소·중견기업은 내년 17조6286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비중은 69.8%다. 올해 전망치인 71%보다 비중이 줄었다.

올해는 대기업에 더해 고소득층 귀착 비중도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 내 조세지출 고소득층 수혜비율은 31.6%로 지난해 28.9%에서 상승했다. 중저소득층은 71.1%에서 68.4%로 낮아졌다. 다만, 내년엔 고소득층 비중이 31.2%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중저소득층 비중은 68.8%로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