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홍태화 기자]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율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8.7% 증가했던 데에서 대폭 낮아진 것으로, 정부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전환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여기에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 국정과제 중 병사월급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에 130만원으로 올리고,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4000호를 공급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가 예산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1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2·3·4면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679조5000억원보다 6.0%(40조5000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추경은 예외적인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산정한다.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2017년(3.7%) 이후 6년의 최저치다.

부문별로는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크게 늘렸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에서 5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에서 2조8000억원 줄어드는 반면, 보건·복지·고용에서 8조9000억원, 교육에서 12조원, 국방 2조5000억원 등이 증가한다. 특히 병사 월급, 기초생활보장, 탄소중립, 미래전략 기술 등을 위해 국방과 복지, 환경,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핵심정책과제에 집중 배분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396조6000억원에 비해 4조원 정도 늘어난다. 여기에는 코로나 세정지원으로 올해로 이연된 예산 약 10조원과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 6조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세수 순증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재정은 여전히 적자를 보이지만 적자 규모는 줄어든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으로 올해(110조8000억원)보다 52조6000억원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6%로 올해(5.1%)의 절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도 70조4000억원 늘어난 1134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0%를 넘어섰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명목GDP 증가 등으로 49.8%로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확정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앞으로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되 새정부 정책과제는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키로 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대 중반,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초반에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