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결합보험, 보장률강화, 준정액보험, 코주름 인식을 통한 등록률 제고...’

금융당국과 관계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펫보험 활성화’ 이행을 위해 추진하거나 검토중인 방안들이다. 펫보험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에도 보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없고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며 “펫보험 보장강화, 준정액제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강화는 사람의 실손보험 보다 낮게 보장되는 펫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준정액 상품은 질병별로 최고 보장액을 정해놓는 것으로 현재 펫보험은 실손보험으로만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604만 가구(KB금융그룹 2021년 반려동물보고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중 반려동물 보험 계약건수는 4만9000여건으로 전체 가구의 1%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인수결합 상품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이행과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포함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행계획서에 ‘반려인·반려견이 함께 가입·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예로 반려인의 상해·질병과 반려동물 돌봄비용, 암 진단비 및 입원치료비 등을 함께 보장하는 방안을 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행계획서에는 ‘동물 진료기록 관리 강화 및 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비문(코주름)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에 기반한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공약 이행 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진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중요 진료비를 공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은 사전고지토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2024년부터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 수가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우선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수의사계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14년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인수결합보험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일반 보험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실 지금도 가능하다”며 “보험사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려동물 상품이 다양화되지 못하는 것은 손해율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이 상품 출시를 권장해도 활성화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