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제공]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 #1.난개발 오명을 받고있는 속초시는 오션뷰와 설악산뷰를 막는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선지 오래다. 오래전 속초 어디에도 설악산과 바다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젠 기억속에 남아있을뿐이다. 속초는 4만1203가구에 인구는 8만3035명이다. 1가구에 2명이 산다는 말이다. 세대수가 늘어날뿐 인구가 늘어나지않는 이유를 분석해봤다. 결론적으로 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 역대 시장이 노린 인구증가와 세수증가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반증은 속초가 올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2.보통 사람들을 시 승격 기준이 인구 10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틀린 말이다. 시승격을 위한 조건들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있다. 이 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한다. 이는 일반시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강원도 시 승격 순서를 보면 춘천시 (1949) 원주시 (1955) 강릉시 (1955) 속초시 (1963) 동해시 (1980) 태백시 (1981) 삼척시 (1986) 등 순이다.

#3.속초 아파트는 세컨드하우스로 외지인들이 상당수 사들였다. 속초 인구 5년 통계치를 살펴보면 5년전인 2017년 3만7772가구였지만 지난 7월말 기준 4만1203가구다. 3431가구가 늘어났다. 재미있는 사실은 5년전 인구 8만2273명인 것에 비하면 지금은 8만3035명이다. 단 762명만 늘어난 셈이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고작 인구 762명 때문에 난개발 오명을 뒤집어 썼다. 불편한 진실이다. 세대수가 3431가구가 늘어났는데 762명이 늘어난것을 역산하면 대충 1가구에 1명도 안산다는 이상한 셈범이 나온다. 자연사를 제외한 수치라도 해도 이상할 정도다. 관광지 인구는 아파트 건설로 늘어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방 위기 핵심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통영시와 전북 군산시다. 통영시의 소멸위험지수(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값)는 2015년 0.82에서 2020년 0.50, 올 3월엔 0.39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군산시도 0.82→0.58→0.49로 하락했다. 이 지수가 0.5 이하가 되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강원 속초시나 주요 관광지로 떠오른 전남 여수시 역시 ‘인구 절벽’의 높은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도 이번에 소멸위험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은퇴자 이주로는 출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관광객 유입으로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속초시 전경]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 어디에도 빼곡하게 아파트가 들어서있다. 중앙초교 주변 등에도 대형 아파트단지 착공을 앞두고있다. 속초 동명동, 조양동 일대도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5년동안 단 762명의 인구만 늘어난 사실에 주민들은 이들 공사를 곱지않는 시선으로 보고있다. 땅값만 치솟고 세컨하우스 입주자들은 속초시로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사실에 격노한다. 전입신고하면 쓰레기봉투 몇장을 준다. 쓰레기 봉투 몇장 받기위해 전입신고하는 외지인은 거의 없다. 말그대로 세컨하우스일뿐이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지방세 확보가 짭짤하지않다. 여기에 저출산에 고령인구 사망인구도 한 몫을 차지한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외지인이 늘어나고,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속초시는 고령사가 이어지면서 인구는 당초 생각보다 크게 늘고있지 않다. ‘서울시 속초구’ 라는 별칭까지 붙은 난개발 광풍을 생각하면 허탈해진다. 인근 고성군도 아파트 건립을 반기고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를 보면 신중해야한다.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도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속초시 현실을 타산지석( 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한다. 인구유입은 당연히 난개발로 이어진다. 난개발 지역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소멸위험지역이 된다면 아이러니하다. 자연도 잃고 지방세 수입도 떨어진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위해 일자리와 교육, 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를 늘리기 방법은 무작정 아파트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이다. 강원도 인구는 1년새 3000명 줄었다.

#5.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약 160억원, 평균 약 8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인구감소 위험이 높은 관심지역 18곳에는 연간 최대 40억원, 평균 20억원이 지원된다. 속초시가 여기에 포함됐다. 그 많은 아파트를 짓고도 매년 손을 벌려야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들이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의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 등을 거쳐 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난개발로 유명한 속초시가 지방소멸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역대 시장들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