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김성훈 기자]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보험 상품판매가 재개된다. 보험설계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기존 빅테크 규제완화를 밀어붙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보험 등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보험상품 온라인 판매 허용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상품을 판매해온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는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들이 온라인플랫폼 회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하는 방안이 재검토됐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대리점업계는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 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 등 반발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험은 설계사 소득 감소 우려 있는 것 알고 있다. 고려해서 (규제 완화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에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통계 분석(질병위험 분석 등) 등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개인‧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