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살이인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해마다 수십조원씩, 2020년 이후에는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나타낼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조원이 넘는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에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직전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외쳤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11조7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적자를 기록하면 15년째 적자를 나타내게 된다. 재정적자는 국세수입 수준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세수가 늘어도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이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조2000억원 늘었다.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반기에만 100조원을 돌파했다. 적자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세수는 호황이다. 상반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8000억원 늘었다. 문제는 총지출이 그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 총지출은 63조6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상황에 따른 변화를 제외하고 구조적 관점에서 나라살림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는 한 해 전보다 1.28%포인트 나빠졌다. 이보다 더 빠르게 악화한 곳은 그리스(2.21%포인트)뿐이다. 정부는 이에 보다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지만 현실화 여부는 불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임기 내내 재정준칙 통과를 강조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