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지가 있다면 신속히 계획을 발표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경기 성남시 분당을 지역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경기 부천 중동 지역의 설훈·서영석 의원과 군포 산본의 이학영 의원, 안영 평촌의 이재정·민병덕 의원, 고양 일산의 이용우·홍정민·한준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모두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로, 이들은 “‘신도시 마스터플랜’ 꼼수에 신도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직접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했다. 연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논의를 착수하고 입법 과제 등을 조율하면 계획 수립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1기 신도시의 빠른 재정비였다”며 중장기 계획으로 밀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발했다. 의원들도 “그 동안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2024년 연구용역 발표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척 시간끌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짜고치는 고스톱’, ‘사실상 임기내 추진 무산’, ‘선거 인질용’이라는 이야기가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이 넘어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도시’라고 불릴 만큼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각하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녹물, 누수,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에너지 비효율 등 다양한 주거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다”라며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정부의 주도로 개발한 신도시인 만큼 국가적 책임감과 의무감 가지고 노후신도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