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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출범…"블록체인 혁신지원·투자자보호 균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디지털자산에 대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됐다.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출범하는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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