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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사라진다” 정부 1조75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인구감소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으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2022·2023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7500억원의 배분 내역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 씩,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 씩 배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해 기초자치단체에 75%를, 광역자치단체에는 25%를 배분한다. 단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정부출연금이 7500억원 배정됐다.

이번 배분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210억원을 받는 A등급 기초자치단체는 4곳, 168억원을 받는 B등급은 13곳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89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받고, 또 18개 시군구 역시 관심지역으로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53억원까지 지원 받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라남도가 올해 378억원, 내년 504억원을 지원받는 등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정됐다.

지원받은 각 지자체들은 지역여건과 환경을 감안한 다양한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사업을 발굴했다. 충남 금산군의 경우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 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신안군은 유입 인구의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를 구축한다. 경북 의성군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9월부터 지자체의 역량 제고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추가 부여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며 “행안부도 기금 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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