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이 B(양호) 이하로 평가했다. A(우수) 평가를 내린 전문가는 2명에 불과했고, D(미흡) 평가를 내린 전문가도 2명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대형 악재 속에 민간 주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순발력 있게 대응했지만 이를 아우르는 뚜렷한 정책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의 고물가와 민생위기 등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미래 신성장동력의 육성 전략 구체화를 통한 기업 투자촉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경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윤 정부 100일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이 B학점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4명 중 A와 D 평가가 각각 2명이었다. 대체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3·4면

전문가들은 특히 윤 정부의 기업 등 민간 주도 경제라는 방향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은 물론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외리스크가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완화 등 세제개편과 (긴축) 재정전략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감세, 규제완화,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정책의 효과가 크지는 않았지만 대응은 이전 정부보다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성장동력 창출과 출범 이전부터 내세웠던 개혁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을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재정 개혁, 노동시장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은 드러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여러 단편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인식하기는 어려웠고 종합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체계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규제 완화와 혁신은 많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 같다”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했던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고물가 속 경기둔화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물가·민생 안정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되,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신성장 동력 구체화와 규제 및 연금·공공·노동·교육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할 구체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강조하며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욱 KDI 교수는 “의료·교육 등 서비스업 규제 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리더십을 보다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일 먼저는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또 대외부분선 무역수지 개선해 외환시장 안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성장과 같은 미래비전을 보다 체계화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