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출범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이 ‘B(양호)’ 성적을 줬지만, 고물가 등 직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2명은 치솟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아울러 연금·노동개혁 등 윤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개혁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적인 만큼 전략 구체화와 입법을 통한 규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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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민간주도 성장 발판”=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헤럴드경제가 국내 경제전문가 10인을 인터뷰한 결과,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앞선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민간주도 경제를 하겠다고 나선만큼 세제를 통해 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감세 정책으로 기업 중심 산업을 발판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부동산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한 것과 소득·법인세 감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에 나선 것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글로벌 경기침체와 세입 기반 약화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개편을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됐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나 타이밍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효과도 떨어지고 시급하지도 않은데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비중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오히려 세원을 확충해 고물가 등 민생안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갈팡질팡 국민 혼란 가중 가장 큰 잘못”=윤 정부의 가장 미흡한 정책을 묻자 전문가들 대다수는 “정책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정책을 국민에 전달하는 방법이 매끄럽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 점이 가장 큰 잘 못”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앞선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브리핑 이튿날 윤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전달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세돈 명예교수도 “서둘렀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주 52시간제 개편 같은 경우 너무 서두르다보니 노동계가 이 정부는 ‘반노동’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고, 그 바람에 노동계가 집권 내내 발목을 잡을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재정개혁 역시 어떻게 추진할 지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각 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은 드러냈지만, 여러 단편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인식하긴 어려웠고, 종합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체계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교수는 “법률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데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실제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교육·연금개혁은 100일 동안 진전이 없었고 노동개혁도 방향만 제시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대책 시급…필요시 3차 추경도”=전문가들은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고물가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른 만큼 좀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통화정책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인상 심리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저소득층 고통이 커지는 만큼 그쪽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교수는 이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석 이후 6개월 만이라도 부가세를 1~2%포인트 가량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탓에 인금인상 압력이 거세진 만큼 이를 끊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대외부문에서 무역수지를 개선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바이오·항공 등 윤곽이 나온 신성장 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산업경쟁력과 생산성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조합을 정교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연구개발 지원정책 체계에 대해 효율성 관점에서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