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중부권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거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풍수해보험’ 서울 지역 가입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지원에도 저소득층 가입 실적 역시 미미하다. 이번 폭우로 참변을 당한 지적장애 가족에도 정책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기준 풍수해 보험 가입 가구는 5300건(주택·소상공인·온실 합계, 아파트의 경우 단체 가입)으로 서울 전체 400만가구(2021년기준) 중 0.13%만이 가입됐다. 가입실적은 2020년 0.12%, 2021년 0.14%로 큰 차이가 없다. 행정안전부가 아파트내 가구수를 별도로 구분한 집계를 봐도 서울 내 주택 풍수해보험가입자의 경우 1만2809가구로, 전체의 0.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06년 도입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 보험이다.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면적 50㎡ 이하기준)의 경우 최대 4050만원이 보장되며, 침수될 경우 400만원이 지급된다.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2021년 기준으로 매달 1만8400원, 소상공인의 경우 6만200원이다.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주택이 침수돼 학교 체육관 등으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도 많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폭우로 전국적으로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서울에서만 198세대 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높지 않아 보험금을 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 경우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구와 서초구의 가입자는 66건, 87건에 불과하다. 침수로 3명의 사망자가 나온 관악구의 경우도 149건만 가입했을 뿐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전액 지원도 성과가 미미하다. 서울시의 경우 취약계층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데, 현재 40여건만 가입됐다. 보험료 전액 지원은 3자 기부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기업 등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광고 등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가입자는 많지 않다”며 “과거 10년 동안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폭우가 내리지 않아 풍수해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