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비교적 낮고 보증금액이 적은 서민에게 피해가 쏠리는 중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된 피의자는 495명이다.

피해자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가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세입자를 상대로 범죄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251명(50.7%)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 순이었다.

범죄 유형을 보면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금을 편취한 사기범이 363명이었다.

집주인 행세를 한 경우(77명)와 대리인이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계약한 경우(55명) 등도 집계됐다.

서민을 괴롭힌 대표적 전세 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가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었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은 목돈을 앗아가는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도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 범죄분석팀, 온라인대응팀, 홍보팀 등 34명으로 꾸려졌다.

전국 시도경찰청도 수사차장·부장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투입했다.

경찰청은 서면 답변에서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 입법과 관련해 서민의 주거권 보호와 건전한 전세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적 사기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