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 주택 가격 급등이 결혼과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한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을 하려는 인구는 줄어들고 무주택자일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출산에 앞서 결혼 역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고 했다. 이어 “기관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0% 내려갔으나,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미시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혼인 및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세연은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이 출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